티스토리 뷰
목차
2021년 최저임금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노동계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1만 원을, 경영계는 8,410원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에서 각각 16.4% 인상, 2.1% 삭감한 금액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경영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하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약 3달) 이내에 심의자료 분석 및 의견수렴,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심의를 의결하고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거나 노사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가 진행되며, 최종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되어야 합니다.
그토록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던 사람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안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000~9,000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1만 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최저임금 공약은 계속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현 대통령),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임기 내에 1만 원으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꿈의 1만 원? 과연 2021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천이 주목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인상은 6,470원('17년) → 7,530원('18년) → 8,350원('19년) → 8,590원('10년)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은 2020년 공식적으로 공약 포기를 발표합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90년대 이후로 최저임금이 삭감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적은 인상 폭은 2%대로 IMF(1999년), 미국발 금융위기('10년)에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2020년이 해당합니다.
1999년과 2010년은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최저임금 2%대 인상을 보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에 처한 지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2021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례와 같이 최저임금을 2%대로 상승할까요? 아니면 경영계의 요구대로 최초의 2%대 삭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노동계의 주장처럼 기적처럼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가 올까요?
2021년 최저임금 발표는 앞으로 약 1달이 체 남지 않았습니다.